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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김휘태(전 안동시 풍천면장)
2020-07-14 오전 6:10:02 경북판뉴스/편집/발행인/권영덕 mail kwomennews@naver.com

    2년 전 시골면장 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됐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로서 주민대표를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이장, 통장, 체육회, 새마을, 농촌지도, 부녀회, 노인회 등 다양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구성되다보니까, 위원들 상당수가 중복되는 실정이었다.


    물론 여러 가지 중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바르게살기, 재향군인, 사회보장, 생활안전, 소방대, 방범대, 지역발전, 환경 등 이미 각 분야별로 주민자치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서 독립하여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 방식이 두 가지다.


    첫째, 프랑스, 독일 등에서 발달된 단체자치이고, 둘째, 영국, 미국 등에서 발달된 주민자치이다.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집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 행정을 단체(관료)가 하향식으로 하느냐, 주민이 상향식으로 하느냐로 구분된다. 현대는 어느 나라나 이 두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시작됐으나 19615.16이후 중단됐다가,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선출해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껍데기만 지방자치일 뿐 알맹이가 없는 실정이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지방재정인데 자립도가 20% 정도로 매우 낮다.


    지방의회 권한도 자체인사나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력이 없는 등 단체장 견제력이 약하다. 여기에다 주민참여(주민자치위원회)도 아직까지 미흡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후,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첫째, 지방재정을 20%에서 40%이상 올려주고, 둘째,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해 견제력을 제고하고, 셋째, 지방선출직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더 나아가 주민자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첫 단추도 제대로 끼워놓지 않고 주민자치를 해봐야,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각성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할 특단의 국토균형발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무리 지방자치가 민주적인 주민자치로 발전을 해도 인구가 소멸되면 지방자치고 뭐고 끝나는 것이다.


    20206월 수도권인구가 51%(2,600)로 급기야 전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에서 20~30대 실업자들이 평소보다 2배로 빠르게 수도권에 몰려들고 있다. 국토의 12%에 인구의 51%가 집중돼 나라가 기울어질 판에,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에만 정신 팔리지 말고,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력한 수도권분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어느 지역이나 인구가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마련이다.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 공급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다가 천도를 하여 국운을 살리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수도권분산 혁명을 단행해야 선진국가로 지속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수도권이 팽창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지방통합을 주장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단체인 시군 통합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으나, 광역단체인 시도 통합은 아직 사례가 없는 가운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너지 효과 측면으로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 측면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충실하게 하려고 시도를 분리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도권분산만이 헌법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고,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김휘태



    <저작권자©경북판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7-14 06: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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